무연고 사망자 빈소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시신을 위임한 가족도 많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된 채였고.제 나이가 벌써 칠십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세 번째 경우에 의아함을 느낀다.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당장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임하게 됐습니다.
즉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고.그동안 보아왔던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게 가르쳐 준 믿음이다.
혈연을 벗어난 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겐 혈연이 있었고.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발전사-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전력거래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20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전력가격은 급등했는데 발전 연료인 LNG를 직도입하면서 낮은 원가로 발전한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정부 안팎에서는 국내의 전력 시장이 거의 완전한 ‘현물 시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LNG 발전의 경우 이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되지 않는데요.이런 상황에서 2022년과 지난해에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발전기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한 LNG가 아니라 직접 수입한 직도입 LNG를 쓰기 때문입니다.